응급의료기금, 601억 예산계획안 제출

복지부, 금년보다 20억원 늘어난 예산 편성안

복지부는 최근 금년보다 20억원이 증가한 601억72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의 경우 금년보다  전공의 숫자가 늘어나 24억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예산이 5억원 정도 늘었다.
 
또한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진료비 대불도 17억2000만원에서 22억8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소요비용으로 환자가 본인부담을 내지 않아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대신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도 16억3500만원에서 21억1700만원으로 30% 가량 늘어났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 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지원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도 2005년 114억1000만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154억원으,로 증액하여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원가보존율이 66.8%에 머무르는 응급의료분야의 경우 민간의 투자기피 가 심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권역센터는 3억원, 전문·지역센터는 2억원, 지역기관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