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의료계 구출위해 분투하겠다”

경만호 회장, 의료수급구조 개혁위해 썩은 뿌리 자를 것

경만호 신임 의협회장은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해 한마디로 “벼랑 끝에 놓여있다”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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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7일, 제36대 집행부 출범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만호 신임회장은 특히 의료계의 현실이 매우 암울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지금 의료계의 현실은 벼랑 끝에 놓여있다고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며, “원가도 안 되는 수가로 의료기관이 줄도산하고 자살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일방통행식 협상으로 의사를 옥죄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그는 전 분야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의사는 한낱 국가에 고용된 월급쟁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만호 회장은 가장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의료수급구조 개혁’을 꼽았다.

경만호 회장은 “현행 국가독점의 틀을 깨지 못하면 의사들이 오늘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지금의 단일보험자체제를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바꿔 의료의 파이를 키우고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지금처럼 획일적인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적용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 규제 위주의 사회주의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스스로 비용을 결정토록 하는 ‘시장경제방식 의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경만호 회장은 “새 집행부는 국가 독점적 중앙통제체제를 개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경 회장이 기대하는 바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헌재의 결과에 따라서 민간보험 활성화, 수가자율화, 당연지정제 폐지 등이 연쇄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경만호 회장은 “현 정부는 시장을 중시하고 의료산업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의료계가 이같은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이용해야 한다. 의료수급구조 개혁을 위해 지금과 같은 호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 회장은 “집행부는 현재 복지부에 한정된 대정부 업무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은 막중한 과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회무와 재정회계 운영을 빈틈없이 알차게 해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협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해서도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의료계의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부인과 NST문제를 약제비환수법안과 같은 맥락으로 접근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만호 회장은 “산부인과 NST문제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과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번을 기회로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회장 간선제 전환과 관련해 경만호 회장은 대의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경만호 회장은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편리를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만호 회장은 “의사들도 좋을 것 하나도 없다고 본다. 만약에 수퍼 같은 곳으로 약품들이 빠져나간다면 약사들이 새로운 경영책을 찾을 것”이라 “그렇다면 결국 의료쪽에서 무언가를 가져가지 않겠는가? 따라서 찬ㆍ반을 떠나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소화제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많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