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 시범준비 철저히 하라”

서울시의사회, 시범단계서부터 의료계 의견 청취 촉구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막대한 재정과 요양시설이 필요한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와 관련, 시범사업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한후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요양제도가 시급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으나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제대로 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시의는 "보험자는 복지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환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 할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주도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서울시의는 "치매·중풍 등은 의사의 지속적인 진찰과 투약 등이 필요하고, 간호사나 복지사 등 요양관리요원으로는 질환을 방치 하거나 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며, 모든 요양관리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서비스 등급을 심사하는 평가판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위해  주치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도입 목적이 다르므로 건강보험과 별도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며 "일본과 독일에서 보듯이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