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향” 집중 토론

4개 관련학회, 학술대회 통해 찬·반 엇갈려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료산업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병원경영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는 공동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방향 타당한가?’를 주제로 10일 전경련 회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방향을 둘러싼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보험을 도입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제를 놓고 찬성을 하는 입장과 반대를 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팀장은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주제발표에서 “의료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의료서비스가 고부가가치산업인 점을 감안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또 “의료기관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시장에 부분적인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질병 치료 중심에서 각종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등을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등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민간보험 현황 조사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산업기술그룹 팀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영리법인의 허용 등 의료공급에 있어 자본 참여가 활성화 돼야 하고, 기존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민간보험을 활성화시켜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미래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적정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비영리병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의료서비스산업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상되고 민간보험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개인책임이 확대됨으로써 결국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공공이 중심이 될 경우 민간보험도입과 영리법인 허용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의료의 기능이 한계를 드러낼 것이므로 민간보험과 영리법인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제시했으나 민간보험 도입과 영리법인에 대한 입장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논의의 진전은 물론 정책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의료사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더욱 구체화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