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 시국선언 동참

2009년 6월, 한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 단지 시위대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외출 나온 시민이 거리에서 연행되고, 아빠를 내놓으라는 어린 딸의 울음조차 외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전직 대통령 분향소가 군홧발에 밟히는 등 공권력의 폭력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500만이 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문 행렬은 애도를 넘는 분노의 함성이었다. 전직 대통령 장례가 끝난 직후 이어진 사회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이 거센 저항의 물결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촛불시민’에게 소환장이 남발되었는가하면,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드러나듯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침해되었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계속됐으며, 미디어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의 일방독주가 급기야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시작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여당의 반대로 국민의 의견수렴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재판개입이 드러나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납득할만한 어떠한 조치가 없는 상태이다. ‘소통’의 상징으로서 ‘서울광장’은 봉쇄와 선별개방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민주주의 후퇴를 피부에 닿는 현실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 공공성, 의료 공공성의 후퇴 역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생활의 기본 토대인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약화는 사회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으로 드러난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촛불’의 힘으로 수정된 듯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영리병원 도입 등의 흐름으로 노골화되고 있다. 마치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 않겠다.’ 하면서 ‘4대강 정비’로 말만 바꾸어 진행하는 꼼수를 부리는 꼴이다. 국회에는 이미 의료채권법이 상정돼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법, 경영지원회사(MSO) 도입, 의료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건강권을 이윤 추구의 수단화로 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국민의 삶에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어뤤지’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각종 사교육을 부추겼으며 일제고사로 줄 세우기를 통하여 창의성과 공동체성보다는 공교육을 경쟁 지상으로 내몰고 있다. 촛불소녀들의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는 외침은 청소년들의 신음소리가 되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민중생존권 역시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월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가 부른 용산참사와 5월초 운임 ‘30원’의 인상합의를 번복한 사용자에 맞서 싸우다 죽음으로 내몰린 박종태 열사가 이를 극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의 반민중적 정책들은 현 정부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게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십여 년 동안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발전된 남북관계 역시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금강산이 막히고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도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강경정책 등으로 국지전의 군사적 위협까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파행은 민족의 장래가 중대한 위험에 놓여있음을 말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 사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한국보훈병원, 한국산재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 등 우리나라 주요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권을 책임지고있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며 민중생존권이 짓밟히는 오늘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국민의 뜻에 머리 숙여 부응하는 것이다. 소통은 권력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의 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데 있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는 현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간절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공적재원 확대를 통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인력충원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안정망 확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쇄신 차원에서 영리병원 허용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교체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인사로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1% 부자만을 위한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 등의 환경 훼손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복지확대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을 추진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고 미디어 관련 법,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서거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해 쓰러져간 용산참사와 박종태 열사의 죽음에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라!

1.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중단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철폐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오늘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초래된 현실의 절망을 딛고 새롭게 내일을 열어가자는 호소이며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한 굳은 약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 우리의 호소와 다짐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