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단, 급여기준 개선 대화의 장 마련”

양기관, 간담회 갖고 건보운영의 동반자 공감대 확인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머리를 맞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본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 갖고 심사와 상호 업무협조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담회와 관련해 심평원은 “그간 급여기준 개선 추진 현황과 심사업무 프로세스 등을 설명하고 상호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키로 하는 등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최근 외부에서는 약가결정을 두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관계가 힘겨루기 등으로 표현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급여기준이 국민의 입장에서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키로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급여기준의 범위와 설정과정, 2009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방향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검토는 국민의 입장에서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내용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단이 심평원의 심사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공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급여기준 결정과정은 매우 전문분야로 심평원의 검토 프로세스와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간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 최근 경제여건 등으로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급여기준 확대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단과 심평원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번 심평원과 공단의 만남은 급여기준 관련 최초 간담회인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자리. 공단은 “수가계약 시 주요 기준변경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향후 이러한 업무 설명자리가 자주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공단과 심평원은 상호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 기관의 업무를 서로 이해하고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