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의료확충 4조5천억원 투입 추진

협의회 갖고 국립대병원 감독관리권 복지부 이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공공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당초 정부가 마련한 4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에다 담배값을 인상하여 2천억원을 추가하여 총 4조5천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당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공공의료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외부인사를 참여 시키는 등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앞으로 국립대병원설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을 집중 연구, 진료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