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양대노조, 경만호 회장 인터뷰 수치스럽다!

“극단적 의료시장주의자로 약자를 헤아릴 줄 몰라!”

건보공단 사보노조와 직장노조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17일,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모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왜곡과 괴변이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대노조는 “경만호 의협회장은 지난 5월 취임한 이래로 줄곧 건강보험적용 당연지정제폐지와 다보험자체제를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6일자 일간지에 실린 장문의 인터뷰 내용을 접하면서 그 왜곡과 괴변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경만호 회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모든 문제를 ‘규격진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규격진료인 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이 국가주도의 단일보험체계 때문에 생겨났으므로 소신진료를 위해 여러 의료보험이 경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규격진료를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대노조는 “경만호 회장에게 묻는다. 규격진료라고 일컫는 요양급여기준은 당신이 최고의 두뇌집단이라고 자랑하는 의사들이 만들지 않는가?”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과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다. 모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 의사들로 구성된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현직 임상 의사들로 구성된 41개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거치고, 전문학회의 의견도 사전에 조회하여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조는 또 경만호 회장에게 “요양급여기준이 없는 국가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노조는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로 1997년부터 지금까지 분만 등 단지 8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원하는 요양기관에 한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잉진료를 막고, 적정진료로 유도하려는 요양급여기준은 선진적 보건의료체계를 갖춘 국가들의 보편적-공통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만호 회장은 인터뷰에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 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구매력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이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노조는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 나고 가족이 해체되어야 하는가? 소외계층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야 하는가? 생명과 건강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가?”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노조는 “극단적 의료시장주의자는 약자들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인지 진정 묻고 싶다”면서 “당신의 말대로라면 얼마 전 가격을 안 올려주자 약 공급을 중단한 다국적 제약사의 행위로 죽음에 몰렸던 혈우병 환자들은 당연히 죽어야만 했단 말인가?”라며 경 회장의 의료시장주의를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양대노조는 “경만호 회장은 공인으로서의 발언들이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협회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참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