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5월말 급여비 청구 “다시 주춤하나!”

전월비 0.32% 상승 그쳐…건보재정 하반기 소진될 듯

5월말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전월대비 0.32% 증가하는데 그쳤다.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은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발표한 5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전월대비 0.32% 증가세를 보여,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을 3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8.5% 증가한 것과 대비했을 때 증가폭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병원ㆍ의원ㆍ약국 제외한 요양기관 급여비 감소

5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을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전월대비 2.03%나 감소했다. 종합병원의 5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은 총 7504억7300만원으로 지난 4월 7660억3400만원보다 줄었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4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이 전월대비 11.12%가 증가한 것을 감안해보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종합병원의 급여비 청구가 줄어든 것과 달리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은 2%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의 5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은 2969억6000만원으로 4월말 2911억900만원보다 2.01% 늘어났다. 병원은 지난 4월에도 전월대비 5.99% 증가해 두 달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의원 역시 병원과 마찬가지로 5월말 급여비 청구액은 5764억5100만원으로 지난달 5643억8700대비 2.14% 증가했다. 의원은 지난 4월 급여비 청구실적이 전월보다 8.92% 증가해 병원과 함께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약국의 급여비 청구 역시 5월 급여비 청구실적이 6413억900만원으로 전월 6265억8400만원보다 2.35% 늘어났다. 약국의 급여비 청구실적 또한 병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반대로 치과 병ㆍ의원과 한방기관의 5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병ㆍ의원의 급여비 청구는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방기관은 지난 4월과 달리 5월 급여비 청구실적이 4.07%나 감소했다.

하반기 6개월간 국고수납 줄어 재정 소진할 것

한편, 5월말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9371억 원의 흑자를 보여 누적수지 3조2222억 원을 나타냈다. 5월말 건강보험 수입 총액은 3조4026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8% 증가했고, 총지출은 2조4655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3%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5월 당기수지 흑자 발생의 주요인에 대해 “5월 흑자는 직장 근로자 연말정산액 수납(약 9340억 원) 및 전월 대비 급여비 지급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감소하는 등이 기인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액 9340억 원을 제외할 경우 5월말 당기수지는 약 30억 원이다.

또한, 보험급여비는 수가 평균 2.2%인상 및 차상위전환, 보장성강화 등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조2486억 원(11.6%) 증가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6월까지는 직장정산금, 국고지원금의 60% 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6개월간은 상반기 대비 월평균 1268억 원 적은 국고수납 등 수입은 늘지 않는 반면, 보험급여비는 보장성 및 차상위 전환 등의 영향에 따른 증가로 현재의 재정을 점차 소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10년도는 올해 경기악화 등의 영향이 본격 반영돼 재정수지의 큰 폭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