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 준비 미흡하면 연기”

김 복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서 밝혀

복지부는 오는 200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가 향후 시설부족 등 여건이 미흡하면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금년 7월부터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평가판정 및 급여·수가체계 적정성을 검증하고 내년 4월부터 대상자 및 지역을 확대 시행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가진후 노인요양보장법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주요 현안보고에서 “오는 200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차적으로 공공 입소시설 확충과 함께 소규모 시설, 그룹홈 추가 설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있으나 시설 부족 등 시행여건이 미흡할 경우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 시행 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의 참여유도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도가 시행되기 2∼3년 전에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노인요양보장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장기요양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 및 전문진료와 양·한방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총 4조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투자 규모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적절히 분담할 수 있도록 국고(회계와 기금), 지방비, 자부담을 적절히 조화한다는 계획아래 국비 3조2658억(75%), 지방비 6193억(14%), 공공자부담 3369억(8%), BTL 1255억원(민간자본유치사업, 3%)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는 *의료비와 약제비 등 건강보험 적용비율을 2008년까지 70%로 상향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 체계 구축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보건의료 체계 효율화 등을 전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은 이달 중 열리는 총리 직속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시장의 글로벌화에 대비해 의료기술 및 의료인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의료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병행하여 추진할 게획이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산업화 정책 추진의지를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