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비 8년간 83.5% 급증…14조5천억 규모

같은 기간 입원 176%로 2배, 약국 654%↔의원 76% 대조

지난 2000년 심평원이 설립된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물량은 급증,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외래진료비가 무려 8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10년, 진료 심사ㆍ평가 가치와 변화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의 심사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진료 행태별 2008년은 2000년보다 입원진료비는 176.4% 증가한 10조 9772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31.3%를 차지했다. 외래진료비는 83.5% 증가한 14조 5034억원으로 전체 진료비료의 41.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국진료비는 2008년을 지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54.3%나 증가한 9조5610억원을 기록해 총 진료비의 27.3%를 점유하고 있었다.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은 2008년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2000년보다 의원이 76% 증가한 8조2469억원, 종합병원이 135.9% 증가한 5조3242억원, 병원이 3조9165억원, 한방병ㆍ의원이 1조 3618억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설립 이후 사회적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꼽을 수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상병구조 및 의료소비 행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5세이상 가입자 수는 2000년 302만명(전체가입자 6.6%)에 진료비는 2조 2893억원(총 진료비의 17.4%)이나, 2008년 460만명(전체가입자 9.6%)에 진료비는 10조 4904억원(총 진료비의 29.0%)으로, 가입자수는 52.3%, 진료비는 358.2% 각각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에서 2008년 1.19로 대폭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연령별 진료비용도 크게 변화했다. 2000년에 비해 2008년 진료비는 65세 이상에서 358.2%, 50~59세 203.2%, 40~49세 170.3%, 0~9세 47.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병구조 및 의료소비 행태의 변화도 확연하게 나타났다. 심평원 설립 초기 ‘단기, 치료(진료) 중심에서 현재는 만성ㆍ장기 및 요양과 재활’의 행태로 변모했다.

2008년 다빈도 상병 10순위 중 요양급여비용을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입원에서는 뇌경색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고, 다음으로 폐렴, 협심증 순이며, 외래에서는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다음으로 치주질환, 급성편도염이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의료자원 역시 크게 증가했다. 요양기관은 지난 2000년 6만1776개에서 2008년 7만8461개로 27%가 늘어났다. 또한, 요양기관종별 인력은 2000년 총 15만3359명에서 2008년 24만 8799명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앞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차단해 의료복지선진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진료 심사ㆍ평가 가치와 품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소통과 통합, 창의와 변화로 시대적 소명과 미래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