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진료환경 및 진료결과 격차 크다”

심평원, 571개 기관 적정성 평가 등급별 공개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지표에 따라 병원 간 진료환경과 진료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57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124개, 2등급 311개, 3등급 105개, 4등급 19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7일, 요양병원 입원진료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요양병원별 평가결과를 등급화해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08년 7월 이전에 개설해 ’08년 9월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571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요양병원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구조(현황)부문과 진료과정부문을 평가해 평가결과를 종합한 후 4등급으로 구분해 산출했다.

심평원은 “평가지표 중 욕실 등의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기관은 과반수 수준(53.4%)이며, 특히 응급호출시스템(비상벨) 설치 기관은 7%에 불과했다”며 “병원별로 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이전 보다 나빠진 환자비율이 최소 0%에서 최대 77.6%였고, 상태가 좋지 않은 입원 환자에게 유치도뇨관(소변줄)을 삽입한 비율도 최소 0%에서 최대 100%로 병원 간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양병원 평가는 ‘08년 요양병원 입원진료에 대한 정액수가제가 도입된 이후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과소제공을 방지하고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환경과 서비스 제공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적정성 평가에서 구조부문은 의사ㆍ간호사 1인당 병상수 등 인력 현황, 병상당 병실 면적 등의 의료시설, 바닥의 턱 제거 등의 안전시설, 물리치료ㆍ투약 등에 관련된 기타 진료시설 및 인력, 의료장비에 대한 기관별 보유수준이 평가됐다.

진료부문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인 환자의 신체적 기능, 배설기능, 피부상태에 대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환자분율 등 4개 지표를 선정하여 의료서비스의 제공수준 등을 평가했다.

의료 인력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 의사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37.3±8.4병상(최소 9.7병상~최대 112.0병상)이었고,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14.9±9.8병상(최소 1.4병상~최대 85.3병상),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6.8±1.7병상이었으며, 최소 1.4병상~최대 20.7병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인력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는 3개월 동안 한 명 이상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일수의 비율은 평균 90.6±28.0%로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분포하며, 근무기간 중 물리치료사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84.3±419.7병상이었다.

평가 대상 기관 중 약사 근무 기관은 41.7%, 방사선사 근무 기관은 68.8%, 임상병리사 근무 기관은 51.8%, 사회복지사 근무 기관은 55.0%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는 의료소비자들이 요양병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며, “요양병원에는 개별 평가결과와 함께 전국 및 동일병상규모군의 평균값을 제공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관련 단체 등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회원 교육 시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을 임상진료부문 중심으로 확대해 오는 10월에 요양병원 2차 평가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1조3597억원으로 지난 2004년에 비해 약 1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요양병원의 진료건수는 약 252만 건으로 2004년에 비해 6배가 증가했으며, 입원진료건수는 약 122만 건으로 9.6배가 늘어났다. 지난해 진료비는 1조4269억원으로 2004년 대비 9.5배 증가했고, 입원진료비는 1조3597억원으로 약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