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상위 5%, “전체 진료비 22~30%”

의약분업후 의약계 진료비 수입 불균형 심화

총진료비 순위 상위 5%에 드는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수입이 진료비의 22∼30%를 차지하는 등 2000년 의약분업 제도 시행이후 의약계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과 약국 상위 5%의 총 진료비 수입은 의원·약국 전체 평균 진료비의 4∼5배에 달했으며, 최고 수입을 올린 의원과 약국의 총진료비 수입이 평균의 141배와 48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과 약국간 수입 불균형이 심각한 현상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분업 이후 2001∼2003년까지 3년간 의원·약국별 총 진료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3년 전체 의원 3만5167곳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은 총진료비는 6조8765억원으로 집계 됐었으며, 의원 가운데 상위 5%(1820곳)가 의원 전체 진료비의 22.4%(1조5423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2001년 21.2%, 2002년 21.7%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분석됐다.
 
또한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대형종합병원 중심의 ‘문전약국’에 환자가 몰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전체 약국 1만9302곳 가운데 상위 5%(985개)가 약국 전체 진료비(5조4755억원)의 30.5%(1조6722억원)를 점유했으며, 상위 10%까지 포함하면 42.4%로, 약국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 문전약국에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의원 상위 5%의 연평균 진료비는 8억4744만원으로, 의원 전체 평균(1억9844만원)의 4.27배에 달했으며, 약국은 상위 5%의 연평균 진료비가 16억9774만원으로, 약국 전체 평균 2억8749만원 보다 5.9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수입이 가장 많은 A의원의 경우 연 281억5700만원으로, 의원 평균 진료비의 141.8배에 달했으며, 이는 한달 평균 23억4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dl어 B의원이 76억200만원, C피부과의원이 50억1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A약국이 약국 전체 평균 진료비의 48.3배나 되는 138억8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어 B약국이 114억300여만원, C약국이 94억7300여만원 등의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진료비 수입에 있어 상위 10위권에 드는 의원과 약국은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국의 경우 대형 종합병원의 문전약국들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병원은 총 진료비의 14.6%(3조332억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14.0%(2조9073억원), 30병상 이상의 병원은 6.8%(1조4076억원)의 분포를 차지했다.
 
의약분업 이후 이 같은 의원과 약국의 수입 불균형은 과당경쟁과 의료의 질 저하, 불·탈법 진료나 조제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연간 진료비 수입이 평균 진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과 약국은 살아남기 위해 의료의 질 향상보다는 외형적인 경쟁에만 치중하는 등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