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오비, 태동검사 불법인가 합법인가 따져보자!

전국 산부인과에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국민에 호소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진오비가 태동검사(NST) 급여화에 따른 환불과 관련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5일, 전국 산부인과에 포스터를 배포하고 나섰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은 “지난 3월 15일 태동검사비 급여화에 따른 대규모 환불 민원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태동검사 환불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포스터를 제작, 15일 전국의 산부인과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진오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월 1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가 제도의 미비로 인한 태동검사비 환급사태의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민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사태가 무엇이 문제인지 포스터를 통해 환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해온 태동검사가 부당한 진료라면 민원을 넣은 환자뿐만 아니라 이 검사를 시행한 모든 환자들에게 환불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한 진료라면 합당한 검사비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처럼 정부가 이번 환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은 덮어둔 채 민원을 제기한 환자만 일부 환수해주는 것은 문제의 불씨만 키우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진오비는 “태동검사가 과연 불법 진료인지 또한 환불 사태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며, “잘못된 제도로 적정 진료는 부당 진료 취급을 받아 위축되고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 진료만 살아남는 의료의 왜곡. 이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를 막기 위한 진오비 회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