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보, 미 의료개혁 롤모델 될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가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워싱턴 의회 상원방문센터에서 RAND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전국민 건강보험체계 구축 경험을 설파한 것.

우리나라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의 성공요인이 미국에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에 정부운영의 Medicare, Medicaid가 혼합된 제도를 유지,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무보험자가 약 4600만명에 이른다.

특히 2007년 국민의료비지출(NHE)은 2.2조달러로 국민 1인당 연간 7421달러를 지출해 GDP 대비 16.2%, 2018년 20.3%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한다.
과도한 보건의료 비용과 지속적인 상승은 업계‧국민‧정부를 위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보건의료개혁(Health Care Reform)을 경제재건을 위한 중요한 핵심요소로 규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
미정부와 민주당은 Medicare 형태의 정부관장의 공적 보험(government-run, public option) 통한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장관이 RAND연구소 초청으로 ‘효과적인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하기 힘든 목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성공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1977년 최초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 이를 계기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이처럼 미국에서 성공모델로 꼽고 있는(공공보험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 건보체계도 변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와 복지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

기재부는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부창출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건보체계가 흔들리며 이는 곳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

오직 영리병원만 도입해 경쟁체제 확산으로 인한 효율 증진 등을 꾀할 뿐 공적인 건보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없다는 입장과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고 보는 입장 모두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미국영화 ‘식코'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보체계의 고마움을 느낀바 있다.
그런 미국에서 롤모델로 우리나라의 건보체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곱씹어 볼만하다.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와 파장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떠한 장·단점이 나타날지 아직 알수 없으며 어느쪽 주장에 손을 들어주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전제가 돼야 할 것은 최종 소비자 즉 어떤 것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항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