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가 2% 인상하면 20년 급여비 50조 넘어”

“보장성강화냐-의료비 효율성이냐 문제 해결해야”

매년 수가를 2% 인상할 경우 전체 요양급여비 지출은 2020년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계치가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배성일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중ㆍ장기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수가인상과 급여비 지출 그리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을 추계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향후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에 972조원, 2012년 2000조원에 도달하고 2029년도에는 30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배성일 부연구위원은 “요양급여비에 대한 추계를 실시한 결과 2009년부터 매년 수가 2% 인상시 전체 요양급여비 지출은 2020년경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2028년에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가 인상을 3%로 가정했을 경우에 2018년가 2026년에 전체급여비 지출이 각각 50조원과 100조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계는 단지 명목상 금액과 증가 수준만을 제시한 것으로 추계치의 규모 정도를 객관적으로 가늠하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가 25조5800억 원 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배성일 부연구위원의 추계는 주목할 만 한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현재의 보건의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가를 매년 3%씩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치로는 2020년 7.7%, 2030년에는 1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성일 연구위원은 “이러한 추정 결과는 적정 국민의료비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그 격차는 2030년 이후 매년 크게 벌어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의료비 중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또한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의 재정위험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배성일 연구위원은 판단했다.

특히 배성일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은 재정위험도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며, “향후 건강보험제도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의료비 효율화를 통해 미래의 재정위험도를 감소해야 하는 서로 정반대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