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 더 많이 쓴다

강남-서초 등 보험료부담 크지만 급여비 비율은 가장 낮아

건보공단은 국민의 50%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했으며, 이중 강남과 서초 지역은 보험료는 많이부담하는 반면, 급여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결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가입자 각 세대별로 보험료부담과 급여비 지출한 결과를 보면, 전체 분석대상 1470만9천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738만2천세대로 50.2%를 점유했다. 즉 49.8%인 732만7천세대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보다 1~2배 급여비 지출 많은 세대는 254만세대로 전체세대의 17.3%이었고 보험료보다 5배이상 급여비 지출이 많은 세대는 230만4천세대로서 전체의 15.7%였으며, 이중 16만세대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5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보험료는 서울 8만6124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경기 8만1609원, 인천 7만5909원 순이었다.

전남은 4만72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울산 10만5022원을 부담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 9만220원, 대전 8만579원 순이며, 제주는 6만6630원으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 13만1309원으로 가장 높지만, 대도시지역인 서울 9만9348원, 인천 10만1031원, 광주 10만1836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 지출을 보였다.

직장가입자 경우는 전남 17만560원으로 가장 높고, 울산 16만5711원, 전북 16만5186원인 반면, 서울 13만8358원, 인천 13만9342원, 강원 14만596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는 보였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 신안군이 4.96배로 최고이고, 직장가입자는 전남 신안군이 3.06배로 가장 높았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지역․직장 모두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한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성남 분당구 지역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세대기준에 의하면 3곳 모두 급여비 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했으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만이 급여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적용인구를 20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80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6621원을 급여비로 사용해 7.04배로 나타났다.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9만33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6만2550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0.7배로 나타나, 최상위계층은 급여비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만7782원이 더 많았다.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하위20%인 1구간은 1만2246원, 2구간은 2만174원, 3구간은 2만7120원, 4구간은 3만4569원, 5구간은 5만7623원으로 상위 20%계층이 하위 20%보다 보험료를 4.7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5분위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만7425원, 2구간은 4만6073원, 3구간은 4만9815원, 4구간은 5만3101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8207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2구간은 거의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05배, 4구간은 1.12배, 5구간은 1.23배로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