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본격 가동 나섰다

1차 회의 열고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 등 논의

보건의료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지난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해찬 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 1차 보정심에서는 최근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과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 등이 있었다.
 
비공개로 열린 보정심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설치토록 되어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도록 되어있다.
 앞으로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비용 분담, 보건의료정보관리 및 보건의료정보활용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보정심은 제1차 회의여서 새로 구성된 위원들간 상견례 성격이었으며, 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등에 대한 보고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정심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한덕수 재경부장관, 김진표 교육부장관, 오영교 행자부장관, 곽결호 환경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등 8명이 정부측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민간위원은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양삼승 한국의료법학회장, 홍은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경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재정 의사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 안성모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 신민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 정문숙 경북대 간호학과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금년부터 5년간 4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중 확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3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또한 암 예방검진 사업을 크게 확대, 모든 국민이 암 검진비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키로 하고,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복지부 주관으로 옮기기로 한바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