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내 의료기관 설립 추진”

복지부, 국내 근로자 의료혜택제공 위해 검토중

복지부는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의료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사업이 범국가적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 파견 근로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위에서 북한을 비롯한 특수지역 내에 의료·요양기관을 설치할 경우 복지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의원이 개설돼 근로자에게 무료 진료를 하고 있지만 건보적용 요양기관으로 인정 받지 못한데다 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적지 않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국내 근로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도록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 기업체에 고용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북한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부터 보험료를 원천 징수, 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업체로부터 보험료를 받아내는 데는 남북간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개성공단에는 1단계 사업 시범단지 2만8000평이 15개 업체에 분양됐으며, 이 가운데 리빙 아트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연내에 25개 정도의 업체가 5만평 부지에 신규 입주키로 하는 등 국내 기업의 진출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