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내년 적자 예상돼 ‘수가협상’ 등 난항 예고

공단, 수가협상 위해 비급여 실태-원가수준 파악 등 대응

2010년도 건강보험재정이 보험료 인상 추가보장성 수가인상을 제로인 상태에서 자연 증가분만을 반영했을 때 약 2조7천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예상되면서 공단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임시회의를 갖고 건강보험재정과,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 관계자는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를 발생할 것이라고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는 “내년도 건보재정에서 보험료 수입 면에서는 올해의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내년도 건보재정에서 보험료 수입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즉, 직장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 자연증가분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폭이 굉장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그는 “추가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2009년 말 확정 액에서 10.2% 증가요인으로 추계를 했다”면서, “자연증가율로 2009년도와 비교해서 반영을 하고, 2010년도에 일단은 보험료 인상, 추가보장성, 수가인상을 제로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증가분만 반영을 할 경우에 약 2조7천억 원 정도의 당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조7천억 원 당기 적자는 올해 예상되는 2조3,700억 원 정도의 누적 수지를 전체 소진을 다하고 누적수지 면에서 3,100억 원 정도 차입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도에 보험료 인상이나 추가보장성, 수가 인상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의 당기수입 균형을 위한 재정안정대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복지부 등과 협조해 다각적인 중ㆍ단기대책을 지속 추진, 재정안정대책반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 안정망 확충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에 필요한 추가 소요 재정은 보험료 인상과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수입ㆍ지출 추이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즉, 현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재정수지 모니터링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지출 효율화 보장성 등 정책 요인 영향력 분석을 통한 향후 예측력을 제고하고 재정 조기경보 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시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공단은 이미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 지었으며, 지난 5월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먼저, 공단은 공정한 계약을 위한 협상 근거자료 확보 및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도별-유형별 진료비 현황 및 증가율, 구성비 등을 분석하고 상대가치총점 변화가 보험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공단은 “수가협상을 위해 본인부담 실태조사 활용 및 비급여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04년도부터 연구원에서 7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요양기관종별 비급여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공단은 일산병원의 ABC 원가분석 시스템을 활용, 원가 수준을 파악해 일부 의약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원가보존률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거시경제 지표 등 수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경제지표, 인구지표, 또 공급자 지표가 수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라며 “수가 1% 인상시의 소요재정과 보험료 1% 인상 시의 수입액을 산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계약 협상단 구성을 7월중에 마무리하고, 협상은 법정 시한인 연말에서 75일 전인 10월 17일에 성공적으로 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올해 있을 수가협상이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