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진진찰료 통합 안돼! 과별 이해관계로 무산

의협, 시도ㆍ학회ㆍ개원의 의견조회…찬반 극명히 갈려

의사협회가 초ㆍ재진진찰료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으나 결국 과별 이해관계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초ㆍ재진진찰료 통합과 관련해 시도의사회, 학회, 개원의사회 등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61개 단체에 의견을 물은 결과 42개 단체가 회신, 19개 단체는 회신을 하지 않았다.

진찰료 통합과 관련한 의견조회결과 회신된 42개 단체 중 찬성 25개, 반대 17개로 찬성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의견을 내놓은 단체는 시도의사회 9곳(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 개원의 9곳(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신경정신과, 일반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학회 7곳(결핵 및 호흡기, 내과, 병리과. 신경과, 신경정신과, 외과, 재활의학과) 등이었다.

반대 의견을 밝힌 단체는 시도의사회 1곳(서울), 개원의 5곳(소청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학회 11곳(마취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학회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초ㆍ재진진찰료 통합에 찬성의 뜻을 밝힌 단체들은 “실질적인 진찰료 인상이 필요하다. 초ㆍ재진 산정기준의 불합리성 문제를 해결하고 진찰료 환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한 환자와의 마찰을 해소 및 진찰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밝힌 단체들은 “초진이 재진보다 의사업무량(시간 및 노력)이 높으며, 외국도 초ㆍ재진 진찰료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일부 과에서는 초진 비율이 높으며, 건당 진료비가 낮기 때문에 진찰료 통합 시 진료비 인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반대측은 “진찰료 통합보다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선 인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 과별 이해득실이 있어 회원 간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통합을 위한 의견을 모았지만 찬반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 결국 중단됐다”며, “의견이 너무 분분해 초ㆍ재진진찰료 통합은 어려울 것 같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좋은 논의도 이해득실이 있다 보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