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장 유통일원화 폐지어렵다”

제약협 등에 회신 “유통 투명성 정책과 연동 판단”

제약협회의 건의로 촉발된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 논란이 일단 복지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수면아래로 들어가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병협 등 관련 단체에 보낸 회신에서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물류비용 절감 등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제도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유통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계속되고 물류비용 절감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실정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회신에서 “다만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공급해야 할 경우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조항은 의약품유통정보센터, 바코드시스템, 시설기준령 등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들과 연동돼 있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과제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의 예외조항으로 규정된 부분은 대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와 병협은 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 문제는 김근태 장관이 유통일원화 폐지가 어렵다는 소신을 밝힌바 있어 문제를 제기한 제약협회는 사실상 건의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매협회는 23일에 열리는 초도이사회에서 유통일원화 고수 방침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협회가 대책도 없이 잘못 유통일원화 문제를 건드렸다면서 오히려 환경만 악화시켜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