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제 시범사업 “진료과 표기 쟁점화”

의협, 개원의 경영에 영향 진료과목 표기변경 요구

정부의 전문병원제 시범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협 등의 반발로 전문병원제도의 진료과 표기방법이 변경 되거나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문병원제도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해 관련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좌초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53개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최근 참여신청을 받은뒤 심사까지 마쳤으나 개원의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협회의 반발로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되면 안과(망막), 외과(대장항문) 등의 형태로 진료과와 세부과목을 표기 하거나 심장전문이나 알코올전문 등 전문질환을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안과, 외과 등의 진료과목별로 운영되는 개원의들은 경영에 영향을 받을수 있어 의협 등으로 부터 진료과목 표기 변경 등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범사업에 차질이 예상될수 밖에 없다.전문병원제도 도입은 중소병원의 경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문 진료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될 예정이어서 개인의원 서비스와는 차별이 불가피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병원계는 전문병원 제도가 개원가에서 하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전문질환에 대해 3차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차 질환 위주의 의원급과는 차별이 있을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나온 시점부터 제도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으며, 최근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선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진료하는 세부질환을 표기하지 않도록 진료과 표기방법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병원시범사업 실무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에 대한 평가는 시작되지만 선정기관 지정은 다소 지연될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신청한 53개소 병원 중 21개소로 결정됐으며, 진료과와 전문질환별로 최소 1개 이상 3개 이하 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