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2+4학제’놓고 의·약“정면 충돌”

7월5일 공청회 ‘의-약 갈등’ 새로운 전환점

[속보]'약대 6년제’ 공청회'가 무산, 7월 5일로 연기된 가운데 앞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와 교육부의 추진에 힘을 받아 관철시키려는 약사회가 총력으로 대응할 태세여서 의약계가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약대학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수학기간을 6년으로 하는 ‘2+4학제’의 최종결과가 제시 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약사회에 공방이 더욱 첨예화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계의 중심에 서있는 의사협회는 약대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 추가되는 교육비와 조제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7일 공청회를 무산 시키는 실력행사로 저지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전국 20개 약대교수들은 공청회 무산과 관련, 정부의 무능함과 함께 의사협회의 실력행사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약학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위해서 교육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촉구하는 등 의약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의료계의 실력행사로 공청회가 파행을 겪자 발표를 통해 내달 공청회가 다시 의료계의 방해로 무산될 경우 의협에 모든 책임을 돌리겠다고 강력히 경고 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 마저 감돌고 있다.
 
의료계는 앞으로 열리는 공청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 확고히 서 있어 ‘2+4학제’ 채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약계의 전면전이 사실상 임박하고 있다.
 
약사회측도 다음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또다시 실력행사를 감행한다며 더 이상 좌시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2+4학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둘러싸고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기된 공청회가 열리는 7월 5일이 약대 학제를 개편하는 ‘2+4학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여 이를 관철하려는 약사회등 약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의 반발이 맞설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교육부는 17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패널선정과 자료준비에 2주간 시간을 준 만큼 의료계가 물리적인 대응보다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약대학제 개편 공청회는 사실상 ‘2+4학제’ 도입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시각이 지배적이어서 과연 교육부와 약계의 의도대로 추진될지 아니면 의료계의 저지로 무산될지는 일단 ‘공청회 사태’가 중요한 키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최근 한의계와의 ‘의-한 갈등’에 이어 대체조제를 둘러싼 서울시약사회와와의 ‘의-약 갈등’과 함께 또다시 약대 학제개편와 관련, ‘의-약 분쟁’을 겪고 있어 좌충우돌 하면서 의권수호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7월까지 약학대학 학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약대학제 개편’ 연구용역 책임자인 고대 홍후조 교수는 정책연구 자료에서 "특수 전문직업인 양성에 필요한 적절한 수학기간 확보,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 확보, 6년제 약대의 세계적 추세 등에 맞춰 약사 양성교육은 6년의 수학기간이 적절하다"며 "새로운 약대 학제로 2+4 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