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지예산 확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꼴지!”

전현희 의원, “국민 위한 실질적 복지서비스 제공해야”

국내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며 오히려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꼴지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홍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히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웡은 “정부는 복지지출 비중이 연일 최고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복지지출이 총지출에 비해 증가한 것은 복지지출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총지출 즉 모수가 줄었기 때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전 의원 측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지출이 증가한 비율의 측면에서 지난 3년간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이 10%대였지만, 2010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해도 8.6%에 불과하고, 2009년 추경예산을 대비한 결과, 0.6% 증가에 그치고 있었다.

전 의원은 아울러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오히려 0.8% 감소하였다. 일반회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혀 유례가 없었던 문제”이며, 정부가 얼마나 부풀리기 홍보를 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