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민간위원 한마디로 1곳서 2곳으로?

최영희 의원 “특정지역 출신 및 청와대 압력있었나”

당초 한 곳으로 선정하려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두 곳으로 지정된 것은 민간위원 한마디로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시 민간위원의 영향으로 한 곳에서 두 곳으로 선정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지역 출신 및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1곳을 전제로 사업 규모를 확정한 후 2008년 12월 5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첨복단지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때 까지도 첨복단지 조성은 1곳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월 4일 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원이 복수집적단지 필요성을 제기 이후 10일 5차 위원회에서 두 곳으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최영희 의원은 “서류나 문건도 배포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국무총리를 비롯,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 등 다른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 17명이 모두 동의를 했다는 것인가”라며 “특별한 근거도 없고, 그 전까지 1곳으로 하기로 위원회가 계속 대외적으로 주장을 했었다. 국무총리도 아니고 민간위원의 말 한마디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고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하다가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에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었음에도 두 곳을 선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을 때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특히 복지부 장관 역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영희 의원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장기적인 의료산업 발전의 핵이 될 첨단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이렇게 어이없이 두 곳으로 결정됐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며 “민간위원 말 한마디에 그날 바로 자료제출 시한도 연장해주고, 5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제대로 된 근거서류 하나 없이 주장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뒤집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 관련해 특정지역 출신과 청와대의 압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첨복단지위원회의 간사, 첨복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연구용역을 총괄 수행한 기관장, 첨복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연구용역의 실무적 총괄 책임연구원, 첨복단지 유치를 원했던 대구광역시 김범일 시장, 대구가 지역구이면서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의원 등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황과 관련해 최영희 의원은 “첨복단지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당사자와 첨복단지 유치를 추진했던 당사자가 모두 K고등학교 출신으로 대구가 매우 유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있던 한나라당 의원이 진흥원에 2억짜리 예산을 28억으로 증액시켜주고 첨단복합단지 평가규정을 대구에 유리하게 만들어 대구가 1등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지난 8월 12일 대구지역 모 일간지에 게재된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주도해 지역의 장점이 반영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라고 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그냥 일반 기사가 아니라 대구지역이 선정 된 후에 뒷이야기로 쓴 ‘데스크 칼럼’에 나온 내용이라서 그냥 흘려듣고 지나치기에도 뒤끝이 개운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도 전면시행을 반대한 2억짜리 예산이 국회에서 28억으로 증액되고, 그 도움을 받은 기관이 해당의원의 지역구에 유리한 규정을 만드는 기관의 장이라면, 또 두 사람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면 충분히 의혹제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첨복단지 선정 시 청와대의 정치압력도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주호영 현 특임장관(당시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이 중앙아시아 순방시 전용기안에서 나누었다는 대화내용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로 가면 고마워하나?”라는 질문에 주호영 의원이 “대구 사람들이 과묵하지만 유치 안되면 욕할 겁니다”라는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최영희 의원은 “공정하게 선정했을 것으로 믿지만 당시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주호영 특임장관의 대통령 면담 발언을 듣고 굉장히 분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책과제 선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차원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향후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