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등 9개부처, 무늬만 개방형직위 “외부임용 0%”

심재철의원, 9개부처100%내부임용 형식적공모로 예산만 낭비

식약청 등 9개 부처는 100%를 내부임용으로 충원해 개방형직위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정부 38개부처(청)의 개방형직위 수는 총 168개이며, 외부 임용율은 42%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로 외부임용자 42%에는 퇴직한 공무원, 타 부처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순수 민간인 신분의 임용자는 15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순수 민간인 신분의 임용자는 교수 9명, 민간기업인 3명, 언론인 2명, 법조인 1명 등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노동부, 법제처, 대검찰청, 조달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9개 부처(청)는 100%를 내부임용으로 충원햐 개방형직위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개방형직위제가 잘 운영되기만 하면 공직사회의 경쟁유발, 성과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개방형직위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은 집행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올 상반기 동안 정부가 개방형직위 모집을 위한 공고와 민간 임용자 간담회 등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8,000만원 정도이다.

▲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현황 및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