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진료비 12조 넘어…2년새 42%나 급증

작년 진료환자 100만명 늘어 1130만명 “보험재정 흔들”

지난해 만성질환 진료비가 12조원 돌파, 지난 2년사이 42%나 급증해 공단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가 2006년 1,021만명, 2007년 1,083만명, 2008년 1,130만명으로 2년만에 10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고혈압성질환자수가 459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16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193만명, 당뇨병 178만명, 간질환 14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2008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실진료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만성신부전증(7만2천명→8만3천명)과 악성신생물(64만3천명→72만1천명)로 각각 14.6%, 12.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꾸준하게 증가, 2006년 8조 5천억원, 2007년 10조 5천억원, 2008년에는 12조 1천억원으로 2년만에 42%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200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전체 요양 진료비 34조 8천억원의 34.8%에 해당되는 것이다.

의료이용 행태별 진료비는 2008년도 기준으로 입원 4조8천억원, 약국 3조8천억원, 외래 3조4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진료비의 경우 2006년 2조3천억원에 비해 65%이상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공단이 부담한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급여비도 크게 증가해 2006년 6조5천억원, 2007년 8조1천억원, 2008년 9조2천억원으로 2년만에 42%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2008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25조6천억원의 35.9%에 해당된다.

신상진 의원은, “급증하는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 재정의 효율적 지출 및 의료비 절감을 이루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사후관리사업 확대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사업 등 지속적 실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전체 만성질환자 대상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단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