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해체 주장한 학자가 공단 연구원장?”

전혜숙 의원 “당연 지정제 폐지-영리병원 도입도 주장”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한 학자가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비판 등 사회보험을 부정한 인물로 자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이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정우진 원장이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민간 혼합정책 기본방향’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우진 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단일보험자 체계로 보험자간 경쟁시스템 부재, 다보험자 경쟁유도 방식 적용기반 미약 등을 꼽았다.

이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제고기전 미흡요건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지적하며 “의료의 질 향상에 나태한 의료제공자도 최소한 보험환자를 확보받을 수 있으므로 질 제고 및 환자 서비스 제고 노력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한바 있다.

아울러 정우진 원장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완전하게 국민건강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건강보험 제일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 및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정원장은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의 다양성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으로 의료서비스가 하향평준화돼 수요욕구가 있으면서도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불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정우진 원장은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제고할 수 있는 정당성 미흡하다고 강조했다”며 과연 이 같은 사람이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정우진 원장은 지난 5월 금요조찬세미나에서 ‘PBM을 도입해 심평원과 경쟁’을 주장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혜숙 의원은 “정우진 원장은 강력한 약제비 절감 기전을 만들기 위해 PBM을 도입, 단일화된 심사평가기관의 다자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단은 심평원과 민간기업인 PBM에게 (절감)성과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