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국감, 자료제출 문제 도마위 “진실 공방”

여ㆍ야 의원 모두 “국정감사 하루 더 연장해야 한다”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시작과 함께 여ㆍ야 의원들은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져 파행될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자료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건보공단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의원실에서 요청했지만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왔다”면서 “이유는 개인정보였다는 것.

의원들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명단을 달라는 것이 개인정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단이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날 자료제출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 TF팀을 구성, 자료를 관리한 것과 공단 일산병원 감사보고서 미제출 문제였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일산병원 특별감사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실장은 예민한 내용이 포함돼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면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절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무슨 내용인지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답변인지? 본인의 판단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건보공단 나기환 감사실장은 “해임된 담당부장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인해 약 19페이지를 의원실에 우선 제출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양해를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은수 의원은 “예민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이사장의 지시였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나기환 감사실장은 “예민한 내용은 소송이라는 문제였으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은수 의원과 변웅전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이사장은 개입한 적이 없으며, 보고받지 않았는지”를 거듭 물었으며, 이에 감사실장은 “보고하지 않았으며, 너무 늦은 시간에 요구가 있어 그랬다”고 밝혔다.

또한 박은수 의원은 “공단 내부의 제보에 따르면 이사장 지시하에 국정감사 TF팀이 구서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실 자료제출에 대해 일일이 검토하고, 현업과 관련된 건은 자료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TF팀은 기획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맞나?”고 질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감사실장과 공형식 기획이사는 모두 “TF팀을 구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일산병원 감사는 직접 지시한 것으로, 숨길게 없다. 모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해 공단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은수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 취임이후 조직의 기강이 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감사실장은 이사장의 명령을 어겼다. 감사실장 징계를 해야한다”며 이사장에게 인사문제를 거론하자 정형근 이사장은 “징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사장과 감사실장의 대답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조직적 자료제출 거부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사장은 자신은 숨김없이 제출하라했으니 분명히 누군가는 위증하고 있다”며 고발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