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관련 국감보도에 산부인과醫 ‘발끈’

“국감에서 제시된 낙태수술 성행자료 출처 밝혀라!”

임신 중절수술과 관련된 국정감사 자료에 산부인과의사회가 불쾌함을 표했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낙태가 연간 50만건 이상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나, 형법상 낙태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10명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장 의원이 제출받은 낙태수술 관련 자료가 과연 의료계 어느 기관의 객관적인 분석을 거쳤고, 검증된 자료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한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는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사업으로 고려대학교(김해중 교수)에서 연구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연간 약 34만건으로 발표되었던 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의문점을 제시했다.

또한 이 같은 낙태율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응급피임약의 도입, 여러 가지 피임법의 적극적인 임상적용 등을 통해 실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낙태수술 관련 통계 수치와는 대조되는 결과라며 만약 검증되지 않거나, 심증적 데이터를 공표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장 의원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처벌함으로써 불법낙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모든 임신중절수술이 마치 의사의 절대 권력에 의한 사회적 물의인 양 호도되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어 피임생리연구회, 포탈싸이트 운영을 통한 임신, 피임관련 캠페인과 콜센터 및 상담 사이트 운영들을 통해 병원을 직접 찾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국민 계몽, 및 교육 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는 최근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을 매도하는 시각이 극히 일부이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는 장 의원의 국감에서 언급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인공임신중절 관련된 사회풍조를 산부인과의사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책임 있는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과 사회인프라 구축에 매진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