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중 뒷전 된 불법 낙태근절 운동

산부인과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낙태 근절 운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일명 진오비가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를 설립하고 저출산을 조장하고 생명을 유린하는 불법낙태를 뿌리 뽑을 것을 천명하고 나선 것.

그런데 이들의 선언이 단순 운동으로 끝낼 태세가 아니다.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불법 낙태의 근절을 위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약 두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 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이를 감시하도록 일명 낙파라치 제도의 운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예고된다.

산부인과의사들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며 인식을 개선하고 병의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낙태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일단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해 시도하는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중절수술에 대한 태아 부모의 선택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특히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미혼모 등에 대한 배려책 역시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산부인과의사로서의 불법낙태 근절에만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라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이는 이번 불법낙태 근절 운동이 만약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음성적인 불법 낙태수술을 성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낙태와 관련된 문제는 당장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윤리적,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기 위해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은게 사실이다.

무분별한 낙태수술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제대로된 성교육, 낙태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전환, 그리고 원치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의 사회적인 배려와 지원시스템이라는 바탕위에 산부인과의사들의 결의가 더해지면 금상첨화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