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약품 사후%’ 제공여부 조사

도매업소 처방약 공급 뒷마진 제공여부 등 문전약국 중심

국세청이 약국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에 ‘뒷마진’(사후%) 제공여부등에 따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특징은 약국가 전체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무당국이 약국가를 상대로한 세무조사에서는 처방의약품 공급과 관련, 이에 대한  대가에 대한 뒷마진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약국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뒷마진 제공 의혹을 받는 약국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1일 처방전 수용건수가 200여건 이상이 약국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조사대상 약국들의 경우 약국가의 공공연한 비밀중의 하나가 처방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도매업소들로 부터 뒷마진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도매업소에서 처방전 50여건 내외를 수용하는 약국들도 뒷마진을 3% 안팎제공받고  있으며, 처방전 200여건이 넘는 약국들은 5%를 상회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품목중에는 10%가 넘는 뒷마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오래전 부터 나돌고 있어 새무당국의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약국을 상대로 뒷마진과 관련한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처방전 수용에 의존하는 약국들이 비상이 걸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 일부 약국들의 경우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부천의 모 약국의 경우 1일 처방수용이 200건이 넘는데,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 서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 문전약국들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장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약국가에 따르면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