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총액예산제 도입 해야”

경총, 공급자측 비용의식 강화해 긴보지출 효율화 지적

포괄수가제도 확대, 총액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공급자의 비용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를 위해 수가제도개선, 지역과 직장간의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등을 지적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포괄수가제도 확대, 총액예산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급자의 비용의식을 강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출효율화를 도모해야한다”며, “불가피한 급여확대 이외의 선심성 보장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분야와 관련해 2008년 15.7조원에 달하는 직장보험료는 2030년 경 46조원 규모로 약 2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상승과 소득 재정산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경총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를 예로 들며 향우 보험료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2000~2007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15.1%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2007년에는 총급여비 지출액이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를 볼 때 향후에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수준은 급격히 증가될 전망으로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장서 강화에 따른 보험급여의 과도한 확대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2005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는 보장성 강화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다. 중증질환자 등 고액질환 진료비 부담 경감 지속추진, 저소득ㆍ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이 이 경우 해당한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액(2009~2013)은 총 10조 5천억 원 수준. 경총은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급격한 제도 확산으로 기업 및 근로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면서 “무리한 사회보장제도 도입은 막대한 직ㆍ간접적 비용 지출을 유발,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총이 가장 불만은 가지는 부분은 다름 아닌 지역과 직장간의 보험료 불균형 문제이다.

보고서는 2001~2008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2001년 대비 2008년 보험료 부담액이 263.1%(연평균 20.2%) 증가한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64.4%(연평균 7.4%)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총은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 차이에 따른 직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소득파악 제고, 직장보험료 차감 및 정산제도 폐지 등 직장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거나 가입자간 재정분리를 통해 가입자간 불균형을 시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