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내년부터 총액예산제 반영” 촉구

수가협상시 이점 부여…“재정운영 및 관리 협회에 부여”

가입자단체는 2011년 수가협상에서 총액예산제 도입을 적극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5일 제1회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주노총 공공성강화위원회 김경자 위원장은 ‘건강보험 총액계산제 도입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총액예산제를 도입할 경우, 행위별 수가제의 비용팽창성 해결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공급자들도 비용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총액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경자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젠 지출에 수입을 맞추는 방식에서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환해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필요량에 맞추어 건보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총액예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총액예산제는 여전히 공급자측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가 거론됐지만 공급자들의 불만만을 키운바 있다. 또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을 거론했지만 결국, 공급자측의 반발만 키웠고 이후 현재 더 이상의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경자 위원장은 “건보공단 산하에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서 총액예산제에 관한 연구주제를 제외했다. 총액예산제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는 여전히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자 위원장은 “2012년부터 원하는 공급자단체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이를 위해 2011년 수가협상에 이를 적극 반영해 총액예산제 추진을 전제로 하는 공급자단체에 대해 수가협상에서 advantage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해 2011년 8월까지 가입자, 공급자, 건보공단, 심평원이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개발하고, 결과에 입각해 2012년 수가협상을 총액계약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단, 총액은 현재 재정규모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예: 틀니, 초음파, MRI 확대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총액계약을 우선 시작하는 협회에 대해 총액규모 협상에서 유리하도록 하고 이를 순선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며 “총액계약은 기관별도 맺지 않고 공단과 협회가 계약하고 해당 협회에 대해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건보공단, 심평원은 총액계약을 맺은 협회에 대해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실무적 지원을 한다는 것.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해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위원장은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분을 보험료 수입 대비 현재 20%에서 25%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 가입자단체가 제안에 대해 공급자와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