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 “모든 열쇠는 바로 수가개선"

수가재정립 없으면 불가능…일차의료부터 수립해야

현재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돈’,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옥륜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옥륜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 교수는 발표에서 주치의 등록제를 통해 치료와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2차, 3차 병원으로 연계, 효율적으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문옥륜 교수가 주치의 등록제를 제안한 것은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해 포괄적, 지속적,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차 병원 집중현장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부보상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외래부문은 인두제로 개편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낭비와 진료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치의 등록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즉, 1차는 1차답게, 3차는 3차답게 하자는 것이다. 문옥륜 교수는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3차 기관의 외래폐쇄 등에 준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이 찬성의 뜻을 보였으나, 방법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있지만 환자선택권이라는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주치의 제도가 시행될 경우 2차병원의 경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은 ‘3차로, 3차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3차 병원에서 예외규정을 이용해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의 1차, 2차, 3차 기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즉,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규정을 바꾸어 전문병원, 전문 의료원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의원의 설립기준에서 입원진료 범위를 제외시켜야하고 병원은 전문 의료화해야 한다”면서 개방형병원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수가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 역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해답은 ‘돈’이라고 역설했다.

이재호 정책이사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수가를 개편하고, 종별 외래본인부담금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3차 진료기관의 진료환자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1차 진료가 가능한 환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호 정책이사는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진료의뢰서 역시 유상으로 전환하는 발급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차의료증진기금 마련, 전달체계 예외사항 개선, 일차의료법 제정, 일차의료국 신설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