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 “지불체계-의료전달체계 개선 시급”

행위별수가제 한계…주치의제로 1차의료 활성화 필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불제도 개편과 의료전달체계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세미나는 20일로 1년을 맞이했다는 의미도 더했다.

이날 세미나가 끝난 후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변화가 필요한 것이 바로 지불체계 변화와 세미나의 주제인 의료전달체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가 이처럼 지불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데에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가 한계에 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이사장은 “급여기준에 대해 그리고 심사삭감 등에 대해 항상 보험자와 공급자간 다툼이 있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적정의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에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젠 지불체계의 변화에 대해 보험자-공급자 그리고 국민사이에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수가계약 시 가입자단체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한바 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자 입장에서 가입자의 주장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신종플루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보를 얻고 1차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모두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는 정말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환경 변화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과연 정상적인가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부 대형병원이 의료서비스의 블랙홀이 됐다고 비판, 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일부에서는 단골의사제나 주치의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 회의적이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우리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단골의사제 등 1차진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당국이나 보험자가 중심이 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