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건강정보 보호-활용, 올바른 방법은?

의협-아주대의료원 20일 공동 심포지엄서 집중 토론

의료정보화 시대를 맞아 환자의 건강정보 보호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동시에, 의학 발전을 위해 적절히 활용돼야 할 필요도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아주대의료원(원장 박기현)이 20일 의협에서 공동개최한 ‘IT시대의 환자정보 보호’ 심포지엄에서는 환자정보의 보호방안, 그리고 올바른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번째 연자로 나선 이미정 단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EMR의 도입으로 종이 없는 병원이 실현되면서 신속한 업무처리 등 장점도 많지만, 보안 취약 등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와 백업저장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조직 내 정보유출의 대부분은 내부자에 의한 것으로 외부자에 의한 것보다 7:3 비율로 많이 나타난다”면서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정보 보호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현재 ‘개인건강정보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의견과, 기존의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진의 의무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다.

최창민 울산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건강정보 무단 유출이 심각하며, 의무기록이 수기에서 전자차트로 바뀌면서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건강정보 유출이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개인 및 건강정보가 함부로 공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더러는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보보호가 너무 엄격하고 완벽하게 이뤄지고 환자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진다면 환자의 질병치료와 의학발전 및 연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병동 등에서 환자정보가 새어나가기 쉬운 만큼, ‘건강정보보호 선포식’ 등으로 직원대상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편의 주제발표에 이어 독일,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는 어떻게 환자정보를 보호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성낙 전 가천의대 총장, 서울의대 홍승권 교수, ㈜코리아헬스로그 양광모 대표가 각각 짚어봤다.

독일의 경우 타 의료기관 의뢰시 환자 진료정보는 반드시 담당의가 환자 주치의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환자 편에 전달할 때는 밀봉상태로 수신자인 주치의가 전달받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일본은 의료정보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5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률의 전면시행에 따라 의학연구부문에서의 적절한 취급이 어려워지자 각계심의회, 위원회에서 검토한 끝에 2005년 12월 ‘의료, 개호관계사업자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 'HIPAA'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의 의료정보 정정 청구권 및 개시기록에 관해 고지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질적 신뢰관계 구축보다 법률적인 사실에 치우칠 경우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에서 원유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은 “의료분야의 경우 정보화 역기능을 제대로 예방,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분야보다 훨씬 큰 보안상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며 환자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법ㆍ제도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현행 의료관련 법령상 환자정보의 취급 및 보호, 정통망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등에 관해 법적 해석을 통해 설명했다.

박래웅 아주대의료원 유헬스정보연구소 교수는 “건강정보 보호에 드는 비용이 매우 큰데 가뜩이나 저수가로 어려운 의료기관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미국처럼 국가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