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건강보험으론 부족하다!”

설문결과 “보장안돼 민보 가입-보장률 더 높여줘야”

국민 10명중 7명은 현재의 건강보험만으로 부족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 연구보고서 발표 및 국회 토론회’를 통해 알려졌다.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한진찬 정책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2%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부족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번 응답의 경우 전체적인 응답률도 높았지만 ‘매우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진찬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깊이 확산돼 있다”면서 “이는 가족 중 누군가 큰 질병에 걸리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료비 부담감이 큰 반면, 건강보험이 믿음직한 안전장치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제고 하에서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인 36%에 대해서도 ‘적절하다(28.1%)’는 응답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61.3%)’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진찬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체계 밖에서 민간 의료보험과 같은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다소 올리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 응답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한 달에 평균 6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90%를 보장받는 방안에 대해 과반수인 55%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30.7%였다.

즉,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내겠다는 것이다.

한진찬 정책실장은 “이 같은 결과는 보장만 충분히 된다면 건강보험에 소액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결과에서는 55%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 경제위기에서 사회보험 대한 지출증가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소득별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대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상이 교수는 “실손형 보험의 무제한적인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낭비적 건강보험지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따라서 입원진료에 대한 DRG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전국민 주치의 제도 시행, 퇴원기준제도 도입, 질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