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로 선진국형 사회보험 도약’

복지부, 건강보험혁신TF 공청회서 준비방안 발표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보혁신 TF는 이번 공청회 개최와 관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의 주축이 되어 왔던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단순한 외적인 확장을 넘어 건강위험으로 부터 가입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 함으로써 선진국형 사회보험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창진 실장(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며, 지정토론에는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방영주(서울대 암연구소장)·이하경(중앙일보 정책사회부장)·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조홍준(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건보혁신 TF는 금년부터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과 2003년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른 실효성있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한 TF 기구내에 *구조개편팀(팀장:보험정책과장) *보장성강화팀(팀장:보험급여과장) *급여체계 개선팀(팀장:보험급여과장) *사후관리개선팀(팀장:보험관리과장)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로 부터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