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ㆍ외 제네릭의약품 가격 비교조사 착수

심평원 “연구결과 약가관련 정책결정 근거로 삼는다”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외국과의 직접비교를 위한 연구를 시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네릭 약가 수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이번 제네릭 약가 비교를 위한 연구와 관련해 심평원은 “국내 제네릭 가격수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약가관련 정책결정시 그 근거로 삼고자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제네릭 약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이 이어진바 있다. 올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네릭 약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 환경이 연구개발보다 리베이트 중심으로 형성된 데는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수준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한 실정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배경에서 그간의 연구에서 없었던 제네릭 약가 절대치에 대한 외국과의 직접 비교를 수행하고, 학문적ㆍ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구기준을 수립해 수용성과 활용도가 높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간 가격비교가 가능한 보편적 약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과 제 외국가격 비교 평가해야 한다. 비교대상은 우리나라 약제사용의 특성을 대변하는 의약품 성분 바스켓으로서,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73개 성분이다.

비교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확보되는 국가로, 해당국가의 보험 및 의약품 관리제도, 보건-제약산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통찰이 가능한 15개 국가이다.(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일본, 스위스, 대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벨기에, 호주 등)

비교가격은 ▲제네릭 절대가격 및 오리지널 대비 상대가격 ▲제네릭 관련 가격을 종합적으로 비교․고찰해 평가 ▲환산: US$, PPP, 일반환율 모두 적용해 비교해야 한다.

또한, 제네릭 진입시점, 투여경로 등 각 의약품 특성에 따른 하위분석을 실시해야만 한다.

한편, 심평원은 “연구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약가 수준에 대한 일관된 준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서 “연구용역에서 마련된 연구기준 및 방법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국내외 약가 비교 자료 업데이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