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문단, 한국의료 개혁 촉구

수가계약제도 개선 요구 등 결의문 발표

대한의사협회 고문단은 지난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한국의료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협 명예회장 외 고문단 일동은 현행 의료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하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한국의료의 발전을 위한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외 고문단 일동은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한국의료 발전의 초석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충정으로 다음과 같이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분야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원칙이 지켜지도록 의료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히 우려하며, 의료수준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을 세계의사회 서울총회의 결의문과 같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수준의 계속되는 저하와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불공정한 수가계약제도가 여전히 구시대의 폐단을 답습하고 있는 바, 위원회 참여자들이 편견이나 압력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경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보험재정의 건전화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의료인들만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관계기관 종사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