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 “보장성강화·건보료인상 불가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암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일정부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암환자의 현재 급여율이 47%에 머무르는 등 보장 수준이 낮아 건보제도에 대한 국민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암과 뇌수술, 심장수술 등 중증 질병에 대해 보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보험료 인상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오는 2008년까지 건보 급여율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아래 금년도에 2.38%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내년에는 3.5% 이상, 2007년에는 6% 이상, 2008년에는 3.5% 이상을 인상하는 등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