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최소 전환”…안전성 고려

복지부, 의약품 분류품목 확대 신중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작용이 극히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복지부의 방침이 당초 기대만큼 전환폭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대폭 전환한다는 방침이 제기 됐으나 약사회의 반발이 거센 실정에서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편의성만 고려, 의약외품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약사회는 의약외품 전환이 의약품이 편의성 보다는 안전성에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의 확대는 약사회가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식약청에서도 일반약에서 안전성 문제로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여건이 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확대와 관련, 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적극 나서지 않고있다. 더구나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외품 확대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식약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 하겠지만 의약외품 전환 수준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의약외품 전환 문제가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식약청에 대해 일본의 의약외품 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완료한후 의약외품 전환 제품군을 선정해 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함량비타민제, 소화제, 자양강장제, 해열제 등이 의약외품 전환 대상 제품군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약외품 확대 문제는 200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한바 있었다.
 
이와함께 2003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비,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방안은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약국 휴무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부터 의약외품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약업계에서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 의약외품 전환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국이외 장소에서 보다 많은 의약외품을 구입하도록 문을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기존의 공급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일본의 시스템을 실태 조사하는 문제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현격히 다른 약업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