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료비 점유율만 매년 하락 행진할까!”

전문가 분석 “소비심리 어두운 정책 탓”…대책모색 시급

최근 4년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요양기관별 진료비 중 의원급 요양기관의 점유율만 매년 1%씩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형병원의 환자쏠림현상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발간한 건강보험 통계지표(2006년3분기~2009년 3분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매해 1%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약국 등이 꾸준한 구성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현상으로 정부 그릇된 소비심리 파악에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매해 감소하는 현상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3분기 시점은 청구방법이 일별 청구로 전환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매일매일 진료에 대한 청구방법이 진료 형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미루어 청구, 이로 인한 현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7년 이후부터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 감소는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결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원은 진료비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제도변화로 인해 자연 감소분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정책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점유율이 줄어도 총액은 늘어났다. 그러나 기타 종병은 총액이 늘어났지만 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으로 정부가 소비자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즉, 요양기관종별 간 진료비 차이가 없는 경우 의원을 선택하기보단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이 같은 문제 발생의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면서도 정책실패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

임금자 연구위원은 “앞으로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 하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는 과거와 같지 않다. 경제상황이 나아진 만큼 소비욕구도 커졌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 결국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정부 정책이 잘 못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있음에도 여전히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 선택”이라는 점이 그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비자들에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과연 소비자가 선택해 가입한 사람이 있나? 건강보험 가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강제”라며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제하는 나라에서 소비자 선택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아야 한다. 의원의 점유율 감소문제는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에서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땜빵수준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볼 때에는 보험선택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

임금자 연구위원은 “의원이 죽으면 건강보험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면서 “접근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의원을 살려야 한다. 의원이 죽으면 의료비 감소도 어려워지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차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하면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모르는 처사”로 “정책입안자들은 소비자와 같은 곳에 살면서 전혀 다른 사고를 하는 것 같다. 이제라도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08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1만5000원 미만 소액환자의 의원 방문이 총 3억7690만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들이 사용한 급여비는 4조946억원으로 전체 의원급 외래 요양급여비의 57%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