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분업재평가 주체’ 선정에 신경전

의료계, “공정성 확보위해 복지부 주관은 반대”

금년 6월말로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5주년을 맞는 가운데 분업재평가 주체를 놓고 복지부와 의협이 대립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재차 분업평가위원 선정을 의협에 요청해 놓고 있으나 의협은 여전히 추천을 외면한채 평가주체를 복지부가 맡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들어 버티고 있다.
 
복지부는 분업시행 5주년을 맞아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업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성과를 합리적으로 재평가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약계 단체에 위원추천을 요청 했으나 의협의 추천 거부로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의협은 의약분업의 올바르고 공정한 재평가를 위해 평가 주체가 주무부처가 아닌 국회 내지는 국무총리실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 주체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의협과 병협, 치협 등 의료계 관련단체는 복지부의 의약분업 재평가 업무와 관련, 조만간 국회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만나 의약분업의 공정한 재평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거나 아니면 국무총리실에서라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으로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현재 복지부가 이달중 인선을 마무리 하는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구성에 대해 후보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병협은 일단 위원은 추천한 상태에서 의협과의 공조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의협과 병협은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통해 잘못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사안별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계속적인  공조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병협의 경우 분업도입 과정에서 주도권을 의협에 내주면서 병원이 경영위기에 봉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는 인식아래 이번 재평가를 통해 원내조제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의협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단체는 분업의 재평가 작업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아닌 국회나 국무총리실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앞으로 목적달성 과정에서 시각차를 어떻게 좁혀 나갈지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