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 부담 9월부터 대폭 감소

당정, 식대·3~4인 입원실료 등 급여로 전환

[속보] 오는 9월부터 암 등 일부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액이 30% 가량 감소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던 입원환자의 식사비가 급여대상에 포함되고, 2007년부터 6인실은 물론 3~4인실의 입원료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 급여가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합의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이러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금년에는 건보 재정흑자 예상분 1조1500억원으로 충당하고 앞으로 연평균 4.1% 정도 보험료를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32만여명에 달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우선 혜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오는 9월부터 33%, 내년초부터 44%, 2007년부터는 53%까지 추가로 절감해 주기로 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암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부담(30%), 비급여항목(36%), 식대·상급병실 이용료(34%)로 크게 나뉜다”며 “실제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에 포함시키고, 법정 본인부담율을 총 진료비 수준의 10% 수준으로 인하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진료비 1천만원 가운데 532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폐암환자의 경우 오는 9월부터 356만원, 내년 1월부터는 299만원, 내후년 1월부터는 255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집중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 범위를 오는 2008년까지 9~10개질환군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2~3개씩 늘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금년에 65%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내년 68%, 2007년 70%, 2008년에는 7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금년에는 건강보험 흑자분 가운데 이를 충당하고 이후 매년 4.1% 가량 보험료를 인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차원이 아니더라도 건보료 인상은 추후 복지증대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야 하며, 건보 재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건보 지출분은 줄여나가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