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7월중 최종 확정

복지부, 실무위 거쳐 후속조치 실천방안 강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국가 공급시스템 완비를 위해 4조3천억원의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이 7월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의 TF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10회에 걸친 조정회의를 갖고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에서 2009년까지 5년간 4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관리권을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복지부는 또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토대로 2회에 걸친 당정협의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공청회 등을 갖고 여론을 수렴했다.
 
지난 15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이하 보정심)'를 갖고, 추후 실무위원회를 거쳐 추가 논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7월중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짓고 본격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중장기적인 국민건강 증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된 후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후속조치를 강구 함으로써 효율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은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을 광역·지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 *암의 예방검진 확대·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저감 대책 추진 등 국가관리체계 강화 *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 및 전문진료와 양·한방 협업체계 강화 *조류독감 등 전염병 등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 확립 및 응급의료·재활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