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뇌혈관·심장질환 혜택 적다”

시민단체, "3대 질환 보장정책 생색내기에 불과" 지적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당정이 협의끝에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평가하고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려 하는 것인지 기업과 시장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이 방안은 또 한번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낙제' 수준"이며 "중증 고액환자와 그 가족을 우롱하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낀다"고 지적하고 "3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을 8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큰 문제점은 2005년부터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암 환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심장질환의 경우 '개심 수술'을 한 환자와 뇌혈관 질환의 '개두 수술'을 한 환자만  혜택을 제한하고 있어 혜택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다. 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뇌졸중의 경우 수술이 필요 없는 뇌경색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만 수술이 필요하고 뇌혈관 질환자의 90%가 이번 방안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선천성 기형 환자의 심장 수술 외에 혈관 확장술 등이 필요한 환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 심장병 환자들에게는 이번 방안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생색내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암 환자에게는 32만명이 혜택을 받아 5700억원이 지원되는 것에 비해 심장ㆍ뇌혈관 질환자는 1만1천명에게 400억원만 지원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식대, 병실료, 선택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진'으로 불리우는 선택진료비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수가에 25~30%가 추가되고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중복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복지부 발표에서는 전체 환자 부담액의 13~15%를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비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2007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그 미비점을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암 환자에 대한 보장 수준을 2007년 1월까지 7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 나아가 질병별 접근 방식이 보일 수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번 방안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4.31%가 외국보다 훨씬 낮다는 한쪽 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보험료율이 높은 나라들은 가입자 부담보다 기업 부담 또 정부 부담이 훨씬 높다는 내용은 숨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민 부담이 보험료의 50%이지만 대만의 경우 국민 부담은 30%(기업 60%, 정부 10%), 프랑스의 경우 국민 부담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앞으로 열릴 예정인 공청회 등을 통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