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의료전달체계-소신진료 확립”

개원醫 회장단 새해 바람 “개원가, 국민건강 선봉장 되길”

다사다난 했던 2009년이 가고 2010년 새해가 밝았다.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백호의 해 경인년(庚寅年 ). 의료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원의사회 회장단들이 그리는 2010년 경인년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바람을 들어봤다.

우선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일중 회장은 2010년의 대표 소망으로 의사사회의 위상 정립과, 의료전달체계확립, 그리고 각종 규제의 철폐를 꼽았다.

김일중 회장은 “올 한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돼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대우받는 사회가 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이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말 뿐이 아닌, 진정한 의료전달체계도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울러 올 해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단골의사제 등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만을 초래할 수 있는 확률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실행에 신중해야 하며 가급적 불이행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피력했다.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조성문 회장은 2010년 바람으로 의원 및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재편을 소망했다.

조 회장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가속화해 의원 및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내 의료개혁위원회 구성하여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한 “올해 들어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제도의 구현과 보장성 강화 방안도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보험수가 인상과 급여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한다면 보험료 인상을 크게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와 함께 수가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2010년에는 의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확립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한 해를 보낸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경인년 새해 소망으로 산부인과병·의원의 부익부 빈인빅 현상의 극복과 진료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1대2, 혹은 1대 3의 비율로 유지되는 타진료과목에서의 빈부격차가 산부인과내에서는 1대 12.4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2010년에는 이와 같은 격차를 조금이나마 좁힐 수 있도록 산과의원의 수가 개선과 저출산 현상이 하루빨리 해결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한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의해 유달리 의료분쟁이 많은 산부인과의 특성을 고려해 무과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선행돼 진료환경의 변화도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진길남 회장은 2010년에는 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개원가의 회생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반드시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작은 질환에도 유명대학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을 바라보는 개원의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일반 외래환자는 개원가에서 진료하고, 3차병원은 희귀질환의 치료와 연구중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체계가 하루빨리 정립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회장은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30일 기준 중복처방 제한 등도 그 실효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며 2010년에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의료의 기틀이 바로서는 원년이 되길 기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은 “새해에는 국민 피부건강지킴이로서 피부과전문의의 영역을 확실히 하는 것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층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비전과 미션을 안고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 “피부과 전문 영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 피부과전문의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시키고,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피부질환들에 관한 전문적 치료방법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야기하는 불법, 또는 부정확한 시술로 피해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0년에는 공익적인 사회적 역할을 위해 ‘대한피부과의사회 의료봉사회(가칭)’를 발족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와 봉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황영중 회장은 “그동안에는 의료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 자신들이 선택한 전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경인년에는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선택해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가 잘 확립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또한 정부가 원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 동력은 메이저 진료과의 회생에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현실화에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개원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최영희 회장은 경인년 한해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법에서의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되고, 필요한 것은 반드시 관철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영상의학과개원의를 위해서는 200병상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타병원간 CT, MRI등의 공동활용 동의서 작성 기준과 국가암검진기관 등록에 있어서 필요한 내시경 장비 필수 구비요건의 철폐를 소망했다.